유보통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잇프제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하실 법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보통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유보통합’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 산하)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산하)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기에 통합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속, 관리부처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서 관리를 받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를 받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가야 교육적인 부분에서 더 낫다는 것이 부모님들 사이에 정형화된 생각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실제로 5살이 되면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또래들이 생각보다 많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2011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이 통합 적용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아이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어차피 3~5세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굳이 유보통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서 각 기관으로 지원되는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자격 등이 달라서 같은 나이의 아이여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통해 학부모가 어느 기관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점은?”

그렇다면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아이들

①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0~5세 통합교육과정 마련

    -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②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 교실면적 기준 상향 및 실외놀이터 확충 등 국제 수준으로 1인당 교육 공간 확대

    - 불연재 적용 범위 확대 등 영유아 안전 조치 강화

③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의 질이 높아집니다.

    - 기관 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

      (현재) 보육료 내 0~2세 1,900원, 3~5세 2,500원 이상 → (통합 이후) 지속 개선

④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기관 및 특수교사 확충

    - 특수교육 대상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확대

2. 학부모

① 입학·입소가 쉽고 편리해집니다.

    - 입학·입소 시스템 통합 및 상시 입학‧입소 체제 도입

    - 맞벌이 가구 등 우선 배려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② 기관 이용에 필요한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비용 부담 완화

      (’ 24) 만 5세 유아학비·보육료 5만 원 추가 지원 추진 → (통합 이후) 지속 확대

③ 학부모의 선택권과 참여가 확대됩니다.

    - 학부모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

    -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 기회 보장 및 부모교육 확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운영규정에 학부모 참여 보장

3. 교원

①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

    - 수업 지원 인력(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등) 배치 확대

②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됩니다.

    - 영유아 교원자격과 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자격·직무연수 강화 등을 통한 원장의 관리 역량 제고

4. 우리 사회

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니다.

③ 국가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미래 대한민국의 탄탄한 기반을 만듭니다.

 

“유보통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

이대로 실행만 된다면 문제가 될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일각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궁금증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무조건 통합하나요?

→ 유보통합이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0~5세로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0~2세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 수요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인가요?

→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3. 유보통합 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요?

→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 유보통합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5.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보통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교육부의 설명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다 보니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유보통합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추진되고, 변경되는 정책들은 그냥 전문가들의 이론만을 바탕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듬뿍 담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이번 포스팅은 마칠게요.